법령 수목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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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목원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4.09.26 선고 2014누20681 판결
 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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